"사랑과전쟁카페" 윤수영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무자녀 상황에서 합의이혼을 고려하고 계시며, 현재 부부 공동의 주택이 존재하여 재산분할에 대해 궁금해하십니다. 이 경우, 이혼 시 별도의 자녀 양육권이나 양육비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며, 주로 주택을 포함한 재산분할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1. 무자녀 합의이혼 시 주택 재산분할의 기본원칙

① 무자녀 합의이혼 시 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 ‘기여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② 주택에 관한 재산분할 비율 산정은 혼인 기간, 각자의 경제적/비경제적 기여, 주택구입 경위, 부채 존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③ 부부 공동명의라면 통상 50:50 분할이 기준이 되나, 한 쪽이 실질적으로 더 많이 기여했다면 분할 비율에 변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④ 만약 단독 명의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혼인 기간 동안 가사노동, 생계유지 등 비금전적으로 기여했다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실제 재산분할 절차와 준비할 서류

① 우선 서로 협의하여 주택 분할 방법(예: 매도 후 분할, 한 쪽이 인수 및 대가 지급 등)을 정해야 합니다. ②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 합의서(재산분할약정서)를 공증받아 증거로 보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③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청구’를 하고, 분할 대상 및 기여도 입증 관련 서류(등기부등본, 혼인관계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주택담보 대출 내역 등)를 준비해야 합니다. ④ 만약 주택에 부채(예: 담보대출)가 있다면, 청산가치에서 해당 채무를 제외한 ‘순자산’을 기준으로 분할이 이뤄집니다. ⑤ 실거주 실태·향후 거주 필요성(예: 건강상 필요 등)도 제한적으로 고려될 수 있으므로 관련 서류(진단서 등)도 미리 준비할 수 있습니다.

3. 분할 방법 및 선택권

① 주택을 공동으로 소유(공유 등기)할지, ② 한 쪽이 인수 혹은 매각 후 현금 분할을 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③ 만약 한 쪽이 계속 거주하며 인수할 경우에는 상대에게 감정가액 기준 현금으로 그 몫을 지급해야 함을 유념해야 합니다. ④ 분쟁 소지가 많으니, 가급적 문서화와 객관적 자료 확보가 중요합니다.

4. 현실적 결론 — 승소 목적의 전략

① 상대방 명의의 단독 주택일지라도 혼인 중 공동 형성된 재산임을 입증하는 데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② 투자 경위, 생활비 공동부담, 각종 세금 부담 등 구체적 증빙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십시오. ③ 가능하다면 전문가 감정평가서를 활용해 주택가액을 명확히 산정하고 이에 따른 정확한 분할 청구를 하시길 권합니다.

5. 무자녀 합의이혼 재산분할 핵심 요약

쟁점

필요 증거

비고

기여도 산정

소득, 가사기여내역, 세금납부자료

양측 모두 자료 확보

부채 존재여부

금융기관 채무증명서

채무는 자산에서 차감

주택 평가

감정평가서, 등기부등본

객관적 가치 산정 필요

분할 방법

재산분할약정서

합의 성립 시 공증 권장

미합의 시

재산분할청구서, 증거자료 일체

법원에 청구

특이사항

건강관련 진단서 등

필요시 주거필요성 반영

6. 마무리하며...

무자녀 합의이혼에서 주택과 같은 큰 재산의 분할은 중요한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꼼꼼한 증거 수집과 문서화, 그리고 합의 과정에서의 신중하고 차분한 태도가 실질적인 권익 보호와 분쟁 예방에 꼭 필요합니다. 질문자님께서 현명하게 모든 절차를 잘 마무리하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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