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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거주 중 한국인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저는 호주 시민권자이며 한국 국적은 없습니다.호주에 거주 중인데, 호주 시민권·영주권
2025년 11월 21일
안녕하세요.저는 호주 시민권자이며 한국 국적은 없습니다.호주에 거주 중인데, 호주 시민권·영주권 없는 한국인(임시비자)이 저를 지속적으로 비방하고 있습니다.✔️ 상대가 한 행동유튜브, 인스타 등 온라인에서 허위 비방·모욕을 계속함실제로 마주쳤을 때 욕설도 했음(녹음은 없음)비방 행위는 호주에서 발생, 하지만 온라인으로도 이루어짐✔️ 제가 궁금한 점호주에서 고소 예정인데, 한국에서도 동시에 명예훼손·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한지?제가 한국 국적이 없어도, 온라인 비방을 이유로 한국에서 처벌을 요청할 수 있는지?온라인 플랫폼에서 한 비방(유튜브/인스타)은 한국 재판 대상이 되는지?가능한 경우, 고소 시 어떤 증거 준비가 필요한지?(이름 등등)이렇게 문의드립니다.관련태그: 명예훼손/모욕 일반, 사이버 명예훼손/모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