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채의준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대응 방법은 달라질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상황은 단순한 갈등이 아니라, 형사상 책임이 명확히 문제 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또한 피해 내용이 구체적이고, 증거가 확보되어 있다고 하셨기 때문에 형사처벌과 손해배상 청구 모두 가능합니다.

▶︎ 1. 설명해주신 행위들은 다음과 같은 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허리 아래 신체 접촉 → 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 또는 군형법 제92조의6)

✅ 수치심 유발 글을 읽도록 강요 → 강요죄,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 성희롱

✅ 공개된 장소에서의 폭언, 비하 →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

✅ 벌칙성 청소지시 등 반복된 부당행위 → 군형법상 가혹행위죄

이와 같은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정신적 손해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 2. 합의금은 어느 정도가 적절할까요?

일반적으로 군 내 성추행·성희롱 사건에서의 합의금은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형성되며, 증거가 명확하고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대하다면 1천만 원 이상도 협의 가능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다만, 합의금은 법으로 정해진 기준이 있는 건 아니며, 보통 다음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해집니다.

✅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과 회복 기간

✅ 가해 행위의 정도, 반복성, 공개성

✅ 증거 유무와 객관성

✅ 가해자의 사과 및 반성 태도

✅ 피해자의 군 생활 및 진로에 미친 영향

따라서 질문자님의 상황에 따른 구체적인 합의금은 변호사의 자문을 구해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3.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어떤 점에서 유리할까요?

이러한 사건은 형사와 민사가 동시에 얽힐 수 있어 대응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아래와 같은 부분에서 실질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형사 고소 여부 검토 및 수사기관 제출자료 정리

✅ 진술서, 증거자료 등을 통해 피해 내용을 효과적으로 정리

✅ 가해자 측과의 합의 협상 및 합의금 조율

✅ 필요 시 군 인권센터, 군검찰, 국방부 등 외부 기관 연계 조치

✅ 향후 손해배상청구, 명예 회복 조치까지 고려한 대응

특히 군대라는 특수한 구조에서는 사건이 흐지부지되거나 가해자 중심으로 정리되는 일이 많기 때문에, 초기부터 법적 조언을 받아 방향을 명확히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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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생활 중 겪은 이런 일은 절대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은 억울함만 남기기보다, 정확히 정리하고 제대로 대응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혹시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정리할지 막막하시다면, 아래 제 지식인 프로필을 통해 연락 주세요.

혼자 감당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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