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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음주운전 처벌 궁금합니다! 제가 작년 8월 말일에 출근 중 외국인에게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저는 좌회전
외국인 음주운전 처벌 궁금합니다! 제가 작년 8월 말일에 출근 중 외국인에게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저는 좌회전
제가 작년 8월 말일에 출근 중 외국인에게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저는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며 정차 중이였습니다만외국인이 과속하여 제 차의 후미를 충돌 후 뺑소니하여2-300m 앞에서 출동한 경찰에게 잡혔습니다현재 음주운전(음주측정 거부 3번)+ 뺑소니(사고 후 미처리) 관련하여 처벌을 받을 예정인데외국인일 경우 한국인과 같음 처벌을 받나요?.?어떠한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cont image
카카오이민행정사입니다
외국인도 국민과 같은 기준으로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또한 외국인은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출입국사범심사를 받습니다
출입국사범심사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출국조치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