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호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울산 소재 특정 과학고(스과중)를 진학하려 하는데,학폭(학교폭력) 전력이 있을 경우 진학이 무조건 제한되는지 궁금해하셨습니다.

✔️ 1. 학폭 경력과 울산 과학중학교 진학 기준

① 우선 각 과학중학교마다 입학전형 요강에 따라 학폭 관련 결격사유가 명문화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② 학폭 사실이 학교생활기록부(생기부)에 기재되어 있다면입시 서류 심사 단계나 추후 면접 등에서 불이익을 받거나원천적으로 지원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③ 울산과학중학교의 경우, 학폭 사실 기재 여부와 추가 징계 이력 기록 범위,각 지원자별 불이익 적용 기준 등을 사전에 점검하셔야 합니다.

④ 일부 학교는 징계 수준(1~9호)이나 건수 등에 따라 지원 제한 범위를 다르게 두는 경우도 있으므로 실제 전형 요강에서학폭 징계 유형별 지원 가능성 및 예외 조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 2. 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대응 방법

① 만약 이미 징계 처분이나 생기부 기재가 확정되었다면,이를 정정하기 위한 학교생활기록부 정정 청구 또는행정심판·소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② 징계 이의신청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가 원칙이나,기간이 지난 경우라도 특별한 사정이 확인될 시 법률적 구제여부를 추가 검토할 수 있습니다.

③ 미성년자의 권익 보호 관점에서, 경미한 사안이나 절차상 하자가 있었는지도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④ 각종 징계 완화 및 기록 말소 제도가 존재할 수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불이익 적용시 이에 대한 소명자료, 선처 탄원서, 학교측 의견서 등이 향후 진학시 반영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합니다.

✔️ 3. 실제 필요한 서류 및 증거

① 학교생활기록부 등본 및 징계 의결서 필요합니다.

② 징계관련 행정처분 통지문, 학폭 위원회 회의록 등진행 경과 파악을 위한 서류를 확보하셔야 합니다.

③ 심사나 소명자료 준비시, 가정환경, 재발 방지 노력,반성문, 탄원서 등을 첨부하면 징계 경감 사유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④ 학교 담당자의 확인·소명자료나 담임교사의 진술서 역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

준비방법

활용방안

학교생활기록부

해당학교 행정실에서 발급

학폭기재 유무 확인

징계 의결서

학교/교육지원청 요청

처분 내용 확인

행정처분 통지문

본인 수령문서 정리

행정심판 근거자료

학폭위 회의록

학교 요청·열람

절차상 하자 확인

반성문·탄원서

학부모·학생 작성

징계 경감·소명 자료

담임 진술/확인서

담임교사에 요청

선처참작 및 이의 사유소명

✔️ 4. 현실적 결론 및 진학 가능성 판단

① 무조건 불합격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전형 요강, 징계 사유·수위,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② 행정적 또는 법적 절차를 통해 기록을 정정하거나 경감시킬 수 있는 방법이완전히 차단된 것은 아니므로 자세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③ 입학전형별 징계 감점·불합격 기준을 분석하고,취약 사안이 있다면 관련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분쟁 해결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핵심 요약 정리

① 학폭 전력만으로 무조건 진학 불가 결정되지 않습니다. ② 전형요강 근거, 징계기록 종류·내용, 기록 말소 및 경감 사유 법적 구제 가능성 종합 검토가 필수입니다. ③ 필요한 서류와 소명 자료를 사전에 준비하면 추가적인 이의 신청, 정정 청구 등 대응에 유리합니다.

✔️ 마무리하며...

학업과 진로라는 소중한 미래 앞에 걱정과 불안이 크실 줄 압니다.누구에게나 다시 시작할 기회는 분명히 주어질 수 있기에,너무 낙담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대응 방안을 모색하시길 바랍니다. 항상 질문자님 편에서 든든한 지원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강현 대표 김선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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