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죄 없는 남편하고 이혼을 하잖아요? 남편하고 아들 딸 이혼 아픔을 주고 내연남하고 결혼해서 내연남이 초혼이고 대화형 질문답 포럼 시커 10.seekr.kr

아내가 죄 없는 남편하고 이혼을 하잖아요? 남편하고 아들 딸 이혼 아픔을 주고 내연남하고 결혼해서 내연남이 초혼이고

남편하고 아들 딸 이혼 아픔을 주고 내연남하고 결혼해서 내연남이 초혼이고 시댁에서 못마땅하고 장인어른 장모하고 형님 처형 처남 처재 내연남 사위 좋아하고 능력있고 돈 많으니까 외부적인 조건이라도 아들 딸을 새로 또 낳고 잘 먹고 잘 살겠지만 전 남편하고 아들 딸은 이혼의 아픔을 주고 미국으로 이민가고 얼마나 오래살 지 봐야 되지요?

윤수영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아내가 특별한 잘못이 없는 남편과 이혼하는 상황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남편에게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내가 일방적으로 이혼을 원한다면 법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또 남편의 권익보호를 위한 현실적인 대처방법이 궁금하신 점 이해합니다.

1. 귀책사유 없는 배우자와의 이혼, 현실과 법적 절차

① 부부 중 한쪽, 즉 남편에게 뚜렷한 잘못이나 귀책사유가 없을 경우 아내가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② 법원에서는 이혼에 이르게 된 근본적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즉, 혼인 파탄의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 철저히 따져봅니다. ③ 아내가 일방적으로 이혼을 원해 협의이혼이 어렵고, 조정·재판으로 간다면 아내 쪽에서 '혼인관계가 더 이상 회복 불가할 정도로 파탄되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이혼이 인용될 수 있습니다. ④ 판례에 따르면, 귀책 사유 없는 배우자(질문자님 경우, 남편)의 동의 없이 그 배우자에게 심각한 잘못이나 결함이 없는 이상 일방적으로 재판상 이혼이 성립되기는 어렵다는 점을 반드시 인지하셔야 합니다.

2. 준비해야 할 서류 및 증거들은?

① 이혼을 당할 위험에 처한 남편께서는 아내가 주장하는 이혼 사유(예: 혼인 파탄, 부당한 대우, 별거 등)에 관해 자신에게 어떠한 귀책사유도 없음을 입증할 자료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② 문자, 카톡, 통화녹취, 생활비 이체 내역, 가족관계에 대한 증빙서류, 주변 증인이나 일상생활의 평온함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 등이 남편 귀책사유 없음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합니다. ③ 혹시라도 아내가 실제와 다른 주장(폭력, 부정행위, 유기 등)을 한다면 이 또한 반박할 증거물(부제소확인서, 진단서 부존재 등)을 적극적으로 수집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변호사의 현실적 조언 및 소송 전략

① 소송이 시작되기 전부터 자신의 귀책사유 부존재, 이혼 요구의 부당성을 강조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② 가정법원 조정단계에서 객관적 증거자료와 함께 상대방 주장에 대한 반박 근거를 미리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③ 만약 이혼이 인용될 가능성이 있을 경우, 양육권, 재산분할, 위자료 문제에 대해서도 자신에게 최대한 유리한 조건을 법리적으로 준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4. 귀책 사유 없는 배우자의 권리 주장 요약

진행단계

준비자료

남편 권리

이혼청구접수

귀책사유 없음 입증서류

불응(이혼 반대) 주장

조정/재판

대화·진술녹취, 입증문서

무리한 청구 반대, 반박

판결

재산분할에 관한 객관적 자료

공정한 분할 및 권리보장 요구

최종

추가 증거 확보

항소 등 법적 권리행사 준비

5. 핵심 요약 정리

① 아내가 남편에게 특별한 귀책사유 없이 이혼을 원한다면 재판상 이혼은 법원에서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구조입니다. ② 남편께서는 본인에게 책임이 없음을 명백히 입증할 자료를 수집해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③ 소송이 장기화될 우려가 있으니, 증거확보와 법적대응을 끝까지 신중히 준비하여야 합니다.

6. 마무리하며...

이혼 문제 앞에서 많은 불안과 답답함, 억울함을 느끼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법은 귀책사유 없는 분의 권리를 끝까지 보호해줍니다. 절대 위축되지 마시고 자신의 입장을 굳건히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앞날에 평온이 함께하시길 마음 깊이 바랍니다.

# 변호사 선택 전 확인

변호사를 선택하기 전에 소송을 진행 중인 분들과 소통 후 결정해 보세요.

"‘ 사랑과전쟁 카페 " 는 6만7천명 회원들이 소송을 진행하며, 그 경험과 노하우를 서로 공유하는 활발한 커뮤니티입니다. 풍부한 정보와 실전 지식이 쌓여 있어 소송에 대한 유익한 조언을 얻을 수 있는 곳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강현 윤수영 변호사

전화상담 1644-8945

언제든지 전화주시면 상담드리겠습니다.^^

https://cafe.naver.com/w3mj

사랑과전쟁 카페 - 이혼 전문, 상... : 네이버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