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병원 간호사 신원조회 범죄경력 수사경력 조회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사 기록도 조회되나요? 당시
범죄경력 수사경력 조회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사 기록도 조회되나요? 당시 형사미성년자로 형사 입건 불가능 한걸로 아는데 맞나요? 경찰, 군인 이런 직종이 아닌 이상 입건된 사건만 조회할 수 있다는데 맞나요?
대학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간호사 채용 시 신원조회는 범죄경력조회와 수사경력조회, 성범죄경력조회 정도이며 일반적인 신원조회로 내사 기록은 조회되지 않습니다.
내사기록은 수사기관이 어떤 혐의로 조사를 시작했지만 입건 없이 종결된 사건을 말하며 일반 기업 또는 병원에서 신원조회 시 내사 기록은 수사기관 내부 참고용이며 병원이나 기업은 열람할 권한이 없습니다.
형사미성년자는 형법상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며 입건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범죄경력 또는 수사경력에도 해당 내용은 남지 않습니다. 소년부 송치 등 보호처분 기록도 일반 기업이나 병원에서 조회할 수 없습니다.
경찰이나 군인 등 특정 직종과 기록 조회 범위는 보안성 문제로 인해 수사경력을 포함한 더 넓은 범위의 조회가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일반 기업이나 병원은 형이 확정된 내용만 제한적으로 조회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