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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진료 명의 도용 문제 해결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진료사실확인서가 날라왔는데 제가 해외여행을 간날에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사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진료사실확인서가 날라왔는데 제가 해외여행을 간날에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어 부당금 취득으로 환수예정이다. 라는 내용으로 우편이 날라왔습니다. 당연히 저는 그때 해외에 가있어서 병원을 간 적이 없고, 혹시 몰라 연말정산을 조회해 보니 2023년부터 제가 가본적도 없는 병원과 약국들을 방문한 기록들이 조회되더라구요. 제가 2023년도에 민증을 잃어버린적이 있는데 그때 어떤 고등학생한테 명의를 도용당해 그 학생이 저지른 스토킹 및 폭행죄로 경찰서에 출석하라는 우편물이 집으로 날라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주민등록위반법으로 신고했지만 그 학생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임의지만 병원 진료도 이 학생이 도용하는 것 같은데 너무 괘씸하고 정신적으로도 스트레스가 많이 받아 꼭 강력하게 처벌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결해야하는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련태그: 형사일반/기타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