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우건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임신 후 상대방이 연락을 끊고 회피하는 상황에서 처벌이나 법적 대응이 가능한지 고민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사람이 아닌 법이 책임을 묻도록 만드는 길을 찾는 과정 자체가 버거우실 텐데, 그 마음 충분히 헤아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성인이 서로 합의해 관계를 맺은 뒤 임신했다는 이유만으로, 단순히 연락을 끊고 도망간 행위 자체를 바로 형사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형사책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첫째, 동의 없는 성관계나 동의능력 결여 상태에서의 관계였다면 강간, 준강간 등 성폭력범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둘째, 미성년자였다면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이 중하게 적용됩니다. 셋째, 결혼 등 중대한 사실을 고의로 속여 금품을 취득했다면 사기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넷째, 낙태 강요, 폭행 협박, 협박성 연락 등 2차 가해가 있다면 각각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위 사안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면 당시 정황, 대화 내용, 음성·문자·메신저 기록, 술에 취한 정도, 상대의 기망 또는 압박 정황 등 증거를 체계적으로 확보해 고소장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와 별개로 민사적 청구는 실효성이 큽니다. 출산 후에는 자녀의 권리로서 부의 인지청구와 양육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절차는 가정법원에 인지청구 소를 제기하고 친자감정을 통해 친생관계를 확정한 뒤, 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산정표 기준에 따른 양육비 심판을 구하는 방식입니다. 상대가 회피하더라도 법원은 공시송달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판결·심판 확정 후에는 급여·예금·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가압류, 양육비 이행명령, 담보제공명령, 감치, 운전면허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 이행확보 수단을 단계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녀 출생 전이라도 임신·출산에 직접 소요되는 의료비, 출산준비비, 휴업손해 등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불법행위로 별도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피임기망 등 구체적 사정이 입증되면 책임 인정 범위가 넓어질 수 있고, 단순 합의하 관계였다면 책임이 일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초기 소장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면밀히 구성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의 소재가 불명이라면 주민등록지 조회, 통신사실확인자료보존 및 조회 신청,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출입국기록 조회 등 법원의 문서를 통해 정보 접근을 시도하고, 소송송달은 주민등록지로 실패 시 공시송달로 전환해 판결을 확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대 재산이 포착된다면 소 제기와 동시에 가압류를 병행해 집행보전을 해두는 것이 실익이 큽니다. 증거는 관계 형성부터 임신 경위, 비용 지출내역, 합의·약속 내용, 상대의 회피 정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영수증, 진단서, 통화내역, 메신저 캡처, 계좌이체 내역을 원본성 유지 방식으로 보관하셔야 합니다.

요약하면, 단순한 이탈행위만으로 곧바로 처벌되지는 않지만, 성범죄 성립 가능성, 사기 등 형사 포인트를 선별적으로 검토하고, 민사에서는 출산 전 임신·출산비용 손해배상, 출산 후 인지와 양육비 청구, 집행보전을 통한 실질 회수를 목표로 설계를 하시면 됩니다. 초기부터 공시송달과 강제집행을 염두에 두고 절차를 끌고 가는 것이 승소와 회수의 핵심입니다.

마음의 무게가 얼마나 크실지 짐작합니다. 예고 없이 떠안게 된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도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계신 점이 무엇보다 대단합니다. 법은 때로 느리고 차갑지만, 정당한 권리를 위한 절차를 밟아가면 결과는 쌓입니다. 당장의 억울함을 혼자서만 견디지 않으셔도 됩니다. 필요한 건 용기보다 방향입니다. 한 걸음씩 요건을 갖추고 증거를 모으면,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일수록 결국 법의 테이블 앞에 서게 됩니다. 질문자님께서 스스로와 아이를 지키기 위해 내딛는 발걸음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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