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고소 시 사건 불송치 가능성 고려하기 안녕하세요.단체고소를 진행을 할 때, 개개인마다의 사정이 각각 다를거잖아요.예를 들어, 같은
단체고소 시 사건 불송치 가능성 고려하기 안녕하세요.단체고소를 진행을 할 때, 개개인마다의 사정이 각각 다를거잖아요.예를 들어, 같은
안녕하세요.단체고소를 진행을 할 때, 개개인마다의 사정이 각각 다를거잖아요.예를 들어, 같은 피고소안에 대해 A는 단독 고소를 하였으면 사건 송치가 되고 B는 사건 불송치로 끝나는 사건일거라면 B를 포함시켜 다수의 사람이 단체고소를 했을때는 사건이 무조건 불송치가 되나요?단독고소를 진행했던게 아니고 단체고소에 앞서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려하고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관련태그: 고소/소송절차, 형사일반/기타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