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준석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빙엑스 신규 가입을 미끼로 한 가상자산 투자 유인 사기를 당하셨거나, 그에 준하는 피해를 우려하고 계신 상황으로 이해합니다. 갑작스러운 손실과 불안 속에서도 신속한 법적 조치가 핵심이오니, 아래 순서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자금 흐름의 마지막 구간이 원화 계좌였다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특별법상 지급정지를 즉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 계좌 은행 콜센터 또는 영업점에 피해 사실을 고지하고 거래일시, 금액, 계좌번호, 송금내역 캡처를 제공하면 지급정지와 사후 환급절차가 개시됩니다. 이미 시간이 경과했다면 경찰 사건번호를 보완 제출하여 환급 적격심사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둘째, 가상자산 전송이 있었다면 형사 고소와 동시에 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지갑주소 추적 및 동결 협조를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의자 특정이 곤란해도 ‘성명불상’으로 고소가 가능하며, 거래소·지갑주소·TXID·체인종류·입금경로·대화기록을 일괄 제출하면 수사기관이 국내외 거래소에 보전·동결 협조 공문을 발송할 근거가 마련됩니다. 국내 가상자산사업자에 유입된 흔적이 확인되면, 수사기관을 통한 임의협조 또는 법원의 영장을 통해 보전조치가 실효적으로 이뤄집니다.

셋째, 민사 측면에서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와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병행하되, 신속성을 요하는 경우 가압류를 우선 고려합니다. 상대방의 국내 은행계좌, 국내 거래소 계정에 연동된 실명계좌, 휴대전화·이메일로 확인되는 실사용자 정보가 일부라도 확보되면, 특定성 소명이 가능한 범위에서 채권가압류 또는 제3채무자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해 회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플랫폼이 국내 법인을 통하여 영업하거나 국내 대리인을 두었다면, 공동불법행위 내지 사용자 보호의무 위반을 근거로 손해배상 책임을 검토할 여지가 있습니다.

넷째, 모집·광고 행위가 국내 거주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특정금융정보법상 미등록 가상자산사업자의 영업유인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미등록 해외 거래소가 한국어 사이트·국내 커뮤니티·메신저를 통해 가입·입금을 유도했다면, 금융위원회 및 금융정보분석원에 불법 영업 신고를 하여 수사·차단 조치를 유도할 수 있고, 수사와 병행하여 피해자 다수의 집단적 권리구제를 추진하는 데에도 유리합니다.

다섯째, 카드 결제나 간편결제(해외 가맹점)로 코인 구매 또는 USDT 바우처를 매입한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국제브랜드 규약에 따른 차지백을 신속히 진행하십시오. 허위 표시, 미인도, 불법상품 결제 사유로 이의제기를 제기하고, 결제승인내역·가맹점 URL·광고문구·대화기록을 첨부하면 승산이 높아집니다. 결제일로부터 기한이 짧으니 즉시 착수하셔야 합니다.

여섯째, 증거는 사후 보강이 어렵습니다. 가입유도 대화 전부, 추천인 코드·랜딩페이지·가입경로, 입출금 내역과 TXID, 본인 인증 화면, 약관·공지, 전송지갑 스크린샷, 콜로그, 사칭 프로필을 원본해상도로 보존하시고, 타임스탬프가 남는 방식으로 별도 백업하시면 증거능력이 높아집니다.

일곱째, 범죄수익 은닉 정황이 뚜렷하다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적용도 검토합니다. 환치기형 OTC 브로커를 거친 경우 외국환거래법 위반과 함께 공범 성립을 주장하여 자금추적 범위를 넓히는 전략이 유효합니다. 텔레그램·디스코드 등 채널 운영자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법상 불법정보 유통방지의무 위반 및 공동불법행위를 구성해 책임 범위를 확장할 수 있습니다.

여덟째, 고소장에는 기망 행위의 구체성, 투자결정 인과관계, 재산적 처분행위와 손해를 날짜별로 특정하고, 피의자와 연계된 지갑주소 상호간 자금 순환을 도식화하여 첨부하시면 수사 착수와 동결 협조 속도가 달라집니다. 필요 시 인터폴 적색수배 요청의 전단계로 여권정보·해외 전화번호·거주지 단서까지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미 알려진 피싱 도메인이나 사칭 계정이 관여됐다면 도메인 등록기관과 플랫폼에 권리침해 신고를 병행하여 추가 피해 확산을 차단하시기 바랍니다. 도메인 WHOIS 정보, 피싱 페이지 캡처, 상표·상호 침해 사유를 정리하면 신속한 차단에 도움이 됩니다.

갑작스러운 사기 피해 앞에서 느끼실 상실감과 자책은 결코 질문자님 탓이 아닙니다. 범죄는 정교해졌고, 그 공백을 메우는 것은 법의 역할입니다. 지금의 당혹감 속에서도 한 걸음씩 증거를 모으고, 절차를 밟아 나가면 금전 회수 가능성은 분명히 커집니다. 당장의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오늘 남기신 기록 한 줄이 내일의 동결과 회수로 이어지는 경우를 많이 보아왔습니다. 스스로를 탓하지 마시고, 법이 허용하는 가장 강한 수단들을 차근히 실행해 나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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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강현 변준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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