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 친부가 양육비 지급하지않기위해도망중입니다.아이가 정신과 입원 동의서가 필요한데연락을 피하고 있어서요 연락처를 바꿨구요.형사처벌가능 한건가요?처벌가능한게 죄목이있을지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기 위해 도망 중이라면,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양육비 미지급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법적 조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신상 공개 등의 행정제재가 가능합니다.
- 감치명령을 받은 후에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고의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형사고발이 가능합니다.
- 위장전입을 했다는 증거가 있다면,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법적 지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현재 상황이 심각하다면, 변호사 상담을 통해 보다 구체적인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