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
i
회원가입시 광고가 제거 됩니다
친부소송가능한가요? 아이들 친부가 양육비 지급하지않기위해도망중입니다.아이가 정신과 입원 동의서가 필요한데연락을 피하고 있어서요
아이들 친부가 양육비 지급하지않기위해도망중입니다.아이가 정신과 입원 동의서가 필요한데연락을 피하고 있어서요 연락처를 바꿨구요.형사처벌가능 한건가요?처벌가능한게 죄목이있을지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기 위해 도망 중이라면,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양육비 미지급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법적 조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1.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신상 공개 등의 행정제재가 가능합니다.
- 감치명령을 받은 후에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형사처벌 가능성
- 고의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형사고발이 가능합니다.
- 위장전입을 했다는 증거가 있다면,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3. 신고 방법
-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법적 지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현재 상황이 심각하다면, 변호사 상담을 통해 보다 구체적인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