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도훈 변호사입니다.

안타까운 상황 겪으셨네요. 선배와 술을 마신 후, 사고가 난 것도 모자라 핸들을 갑자기 틀어 사고를 유발한 상황이라면 정말 당황스럽고 억울하셨을 겁니다.

상황을 정리해보면,

선배의 갑작스런 핸들 조작으로 인해 음주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했고

본인이 자발적으로 신고하여 음주측정을 받았으며,

사건 이후 선배의 무성의한 태도에 분노해 분쟁이 생겼고,

사진 속 문서에 따르면 돌(길이 약 23.5cm)을 들고 "사과를 안 하면 죽이겠다"는 식의 위협을 한 혐의(특수협박)로 현행범 체포된 상황입니다.

문서에 나온 ‘혐의’ 요약

형법 제284조 특수협박죄: 위험한 물건(돌 등)을 이용해 협박한 경우

요건 충족 여부:

돌을 들고 있음

“사과 안 하면 죽이겠다”는 발언

피해자 주거지까지 쫓아가 위협

→ 특수협박의 구성요건을 충족할 수 있음

예상되는 처벌 수위

특수협박죄는 7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형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초범이고, 감정적으로 우발적 행동이었다면

→ 기소유예 또는 벌금형(300만원 이하) 가능성 높습니다.

다만 피해자(선배)가 처벌을 강하게 원할 경우엔 정식기소 가능성도 있습니다.

대응 방향

즉시 반성문 작성 및 제출

선배와의 관계, 경위, 감정 폭발의 이유 등을 정리

선배의 핸들조작으로 인한 음주사고 관련 증거 확보

가능하다면 합의 시도 (합의하면 처벌 수위 낮아짐)

형사전문 변호사 선임 권장 – 진술 정리와 혐의 조율에 도움

말 한 마디에 감정이 폭발해서 큰 사건으로 번지게 되어 많이 놀라셨을 겁니다.

하지만 초범이고 사안의 경위를 잘 정리하면 충분히 정상참작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모든 사건은 초기에 대응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면 아래 링크로 편하게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https://bit.ly/3CZI2ue 법률사무소 크라운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크라운입니다. 발빠른 대응과 만족스러운 결과로 보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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