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후 재산분할 소송 가능한가요? 24년 5월에 전처 바람으로 다툼 후 협의이혼 판결 되었습니다.24년 2월에
24년 5월에 전처 바람으로 다툼 후 협의이혼 판결 되었습니다.24년 2월에 전처가 계속 나가라 하여몸만 나왔으며, 2월부터 양육비 지급하라 하여1인당 50만원으로 200만원을 보냈습니다.미성년자 자녀가 4명입니다.현재까지 꾸준히 양육비를 보냈지만택배업 종사자로 월 수입, 세금 납부, 미납된 공과금 납부로 인해생활이 어려워 150만원, 100만원을 보내고 상황 설명을 했지만무조건 보내라고 내 알 바 아니라고 합니다.결혼 생활시 전처가 자금관리 했기에 생활자금으로 저도 모르는 대출이 많아졌습니다.그 대출금도 제가 갚고 있는 상황이며신용이 없어 카드도 못 만들고 대출도 안되는 상황입니다.재산이라고도 별개 없지만현재 전처와 자녀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 보증금,결혼 당시 장인어른 명의로 샀던 카니발이 있는데그건 전처가 팔고 본인이 다른 차를 구입한 상태입니다.저는 빚 4000만원 가량의 금액에 대한신용회복위원회에 유예신청을 한 상태이며미납된 건강보험료, 미납된 자동차세 등등제가 다 분할로 납부했습니다.현재 제 재산으로는 택배 차,자녀들이 4명이라 차를 담보로 한 중고 경차를 구입했으며이 두가지가 전부입니다.양육비를 사정상 적게 보낸 것에 대한 이행신청서를 받은 상태이며전처에게 취소해 줄 것을 부탁하는 통화를 해도 무조건 계속 받아야겠다고 합니다.제가 양육비를 안주겠다는 것이 아니고 택배 물량이 많은 성수기일 때 나머지 금액을 준다고 했으며돈이 없는 상태인 점을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듣지도 않습니다.현재 변호사 수임료도 없어 부담되지만재산분할 소송과 양육비 변경 신청을 하고 싶습니다.전처는 25년 3월쯤에 가게 장사를 시작한 상태입니다.수임료 분납도 가능한지 여부와제가 재산분할 소송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적어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재산분할 소송,양육비 변경 조정 이 두가지 모두 좋은 판결이 날 지궁금합니다.
"사랑과전쟁카페" 이혼전문 장은영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협의이혼이 이미 성립된 이후에,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에 대해 궁금해하셨습니다.이 문제는 이혼이 이미 성립된 후에도 재산분할 청구가가능한지, 그리고 그러한 절차에는 어떤 요건과 주의점이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 1. 협의이혼 후에도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한가?
① 협의이혼이 이루어진 이후에도,< B> '이혼 당시 재산분할에 대한 약정이 명확하지 않았다면'일정 기간 내에 일방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B>.
② 민법 제839조의2에 따라,< B> 이혼한 날로부터 2년 내에 재산분할 청구소송 </B>을제기해야 하며, 이 기한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합니다.
③ 다만, 이혼 당시 이미 재산분할에 대하여 조정·합의가명확히 이루어졌거나, 재산분할을 하지 않기로 약정한 경우에는다시 청구할 수 없습니다.
✔️ 2. 재산분할 소송, 실제 절차와 필요한 서류는?
① 필요한 서류 준비: 혼인관계증명서, 이혼신고서,재산목록 및 해당 재산의 소유관계 증빙(등기부등본, 통장사본, 보험증서 등),상대방의 소득·재산 관련 자료.
② 청구소장 작성: 이혼 사실, 재산분할에 대한 약정 유무,존재하는 구체적 재산의 현황 및 분할 비율 등을 사실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③ 관할 법원 제출: 이혼 당시의 주소를 기준으로 하는가정법원에 소장을 제출합니다.
④ 증거 확보: 실질적 공유재산임을 입증할 만한 자료,상대방의 은닉재산 여부 증명자료 등이 재판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3. 분쟁 시 유의사항 및 승소를 위한 전략
① 재산의 형성과 기여도 주장: 각 재산의 형성·유지·증식 과정에서질문자께서 실제로 기여한 내역을 논리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② 상대방의 재산 숨김 방지: 은닉 또는 허위채무 주장 등의부정행위를 감시하고 관련 사실을 법원에 적극 제시해야 합니다.
③ 빠른 청구: 소송 제기 기간(이혼 후 2년 이내)을 반드시 준수하고,지체될 경우 권리 소멸에 유의해야 합니다.
①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 청구는 이혼일로부터 2년 이내라면 가능합니다.
② 이혼 당시 재산분할 약정이 명확히 없는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실질적 재산 목록, 증거자료 확보, 소송 절차 준수 등구체적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혼 후의 아픔 속에서도 재산분할 권리는 존중되어야 하며,질문자님께서 침착하게 관련 절차를 밟아가신다면각자의 몫을 온전히 찾을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흔들리는 마음을 진심으로 위로하며,질문자님의 권리가 온전히 지켜질 수 있도록용기 잃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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