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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탄핵사유 계엄내란죄인줄 알았는데탄핵소추에는내란죄는 제외했다고 하네요그럼 탄핵은 어떤 이유로 인용된건가요?정치색 빼고 개인생각
계엄내란죄인줄 알았는데탄핵소추에는내란죄는 제외했다고 하네요그럼 탄핵은 어떤 이유로 인용된건가요?정치색 빼고 개인생각 빼고팩트만요
대통령의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의 사유, 절차, 국회로의 군대 파견 등이 모두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는 이유로 헌법재판관 8명 전원이 인용 결정을 내려 파면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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