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
i
회원가입시 광고가 제거 됩니다
청소년 자전거 절도 관련 ? 중학교 3학년 학생의 부모입니다.  아이가 학교 등교 하교시 학원갈때 사용하는
중학교 3학년 학생의 부모입니다.  아이가 학교 등교 하교시 학원갈때 사용하는 자전거를 학교 근처 아파트 단지에서 도난 당했습니다. 당장 자전거가 없으니 루틴이 엉망이 되어서 새로운 자전거를 알아봄과 동시에 아이는 자전거를 찾아 보겠다고 아파트 CCTV등을 확인하고 여차저차 수소문하여  2주만에 자전거를 절도한 학생의 신원을 확인할 수있었습니다. 우리 아이가 당근마켓에 도난당한 자전거 사진을 올려놓고 제보를 받아 자전거는 2주만에 다른 동내 학교 근처에 거치되어 있던 자전거를 직접 찾아왔습니다.절도한 사람은 중학교 2학년 학생이었고 절도한 아이와 우리아이가 인스타그램으로 연락이 되어 서로 보상문제를 얘기했다고 합니다. 절도 학생은 25만원을 얘기했다 하고 우리아이는 55만원을 보상하라 했다고 합니다.우리아이는 2주간 자전거 때문에 고생한거 때문에 보상을 받아야 겠다는 입장입니다.둘이 알았다고 협의하고 나서 절도학생 부모가 우리아이 학교에 직접 전화해서 상황 설명을 한 후 어른끼리 통화하고 싶다고 직접 연락을 했다고 하고 지금은 연락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보상금액이 적정한가도 잘 모르겠지만 보상을 요구를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도 모르겠고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이런상화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잘 모르겠네요.절도 아이가 절도에 대해서 인정도 했고 CCTV 영상도 확보된 상태인데 만약 상대방 부모가 뻔뻔하게 나오는 상황이면 법적 대처할 수 있는건지도 궁금합니다.
형사전문 김선호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청소년이 자전거 절도 사건과 관련되어 법적 책임이나 처벌, 그리고 대처 방안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 1. 청소년 자전거 절도, 처벌은 어떻게 이뤄질까?
①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형사미성년자로 분류되어 형사처벌은 어려우나,소년부 송치가 가능합니다.
② 만 14세 이상인 경우 형법상 절도죄로 형사책임이 발생합니다.이는 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③ 민형사 분리는 필수입니다.처벌과는 별개로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민사 책임)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 2. 필요한 서류 및 증거, 실제 준비 방법
① 경찰조사 출석 시 보호자와 함께 출석하며 주민등록등본 등을 준비합니다.
② 조서(진술서) 제출을 요청받을 수 있으니,본인의 상황 설명 및 참작할 사유(예: 우발적 행위, 반성 등)를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③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 시, 합의서 작성을 권고합니다. 이를 통해 처벌 수위의 완화 혹은 공소권 없음 결론 유도도 가능합니다.
✔️ 3. 변호사로서 제안하는 대응 절차
① 초범, 자수, 합의 등 정상참작 사유를 최대한 강조합니다.처벌의 최소화를 위해 진정 어린 반성문 작성도 동반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② 합의가 어렵거나 피해 회복이 곤란하다면,형사조정제도 등 사법기관 내 중재 제도 활용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③ 추후 재범 방지 의지도 서면상으로 명확히 밝히는 것이 신상기록, 선도 이력에 도움이 됩니다.
연령
책임 범위
필요 서류
만 10세 미만
책임 없음
해당사항 없음
만 10세~14세 미만
소년부 송치
등본, 진술서
만 14세 이상
형사 책임, 민사 책임
등본, 진술서, 합의서
공통 필요자료
합의 시 합의서
반성문, 조서
피해자 측
손해배상 청구 가능
피해 사진 등 증거
재범 시
가중처벌 가능
선도 이력 자료
✔️ 4. 핵심 요약 정리
① 만 10세~14세 미만은 소년부 송치, 만 14세 이상은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② 민사상 손해배상도 별도로 청구될 수 있으니,합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③ 피해 회복 및 재범 방지가 중요하며,반성문과 합의서 작성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마무리하며...
어려운 상황임에도 침착하게 대응방안을 모색하시는 질문자님께,작은 위로를 전합니다. 바른 절차와 깊은 성찰을 통해 다시금 희망과 신뢰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강현 김선호 변호사
전화상담 1644-8945​
http://kanghyun.co.kr/navercafe/smssend_new.php image 법무법인 강현 공식홈페이지
법무법인 강현은 믿을 수 있는 실력과 경쟁력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의뢰인에게 최선의 선택이 될 수 있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최선의 결과를 위한 선택, 법무법인 강현과 함께 하세요.
kanghyun.co.kr image